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새롭게 정함으로써 상표전문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51조의2). 2.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제재사유를 확대하여 상표전문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안 제52조). 3. 상표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상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여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안 제52조의2).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상표전문기관의 업무가 특허청의 중요한 심사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전문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상표권 침해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액을 실효성 높이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상표 사용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상표권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등록상표권자 동의 시 상표등록 허용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제도 도입 및 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 이의신청 기간 단축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
지식재산권 분쟁 시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성실ᆞ자유심증주의 명문화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위조상품 거래 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절차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문자 상표출원 도입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자 손해액 추정방식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제도 도입으로 신속·경제적 심판 처리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 책임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 위조상품 방지책임 부여 법안
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상표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규정 강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자료 제출 의무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출원 이중출원 인정 및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적기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정보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