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필요한 서류 대신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증거 자료의 범위를 넓혀 현실적인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자료 제출 명령 시,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자료를 법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증거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법원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감정을 명할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 과정의 타당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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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사 위조상품 방지책임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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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 이중출원 인정 및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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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적기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정보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