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 현재 법은 타인의 상표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원은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그러나 상표권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개선내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표권 침해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고정된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더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의적인 상표 침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줄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상표권 침해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상표 사용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상표권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등록상표권자 동의 시 상표등록 허용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제도 도입 및 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 이의신청 기간 단축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
지식재산권 분쟁 시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성실ᆞ자유심증주의 명문화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위조상품 거래 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절차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문자 상표출원 도입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자 손해액 추정방식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제도 도입으로 신속·경제적 심판 처리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 책임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 위조상품 방지책임 부여 법안
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상표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규정 강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자료 제출 의무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출원 이중출원 인정 및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적기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정보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