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지정 취소로 인해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평가기관에 제공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이를 통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사용에 따르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가기관에게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더 나은 보장을 제공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5인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한 통일 및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내 대리인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목적 외 이용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절차 투명화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화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1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유상 제공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익명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범죄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활용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향 및 의무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6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5인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5배로 늘리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0인
국회 청문회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 후 사고 추적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한 명확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행태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확대 법안
이정문의원등11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 및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숙정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다량 보유 기업 대상 개인정보 보호인증 의무화 법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안면인식정보처리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암호화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6인
생체식별정보 정의 및 처리 제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
생체정보 처리 규정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병역사항을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1인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수집요건 완화 및 특례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등10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소재불명시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해외사업자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 지정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등11인
프로파일링 개념 규정 및 알 권리 보장 법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영상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누구나 신고 가능하도록 권리 강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 대상 특정이 불가능하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범죄예방 및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유상제공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상제공 고지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등10인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 가중처벌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원화 및 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10인
개인정보 수집요건 완화 및 특례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등10인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0인
생체식별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14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익명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개인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및 거부권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사적 이용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침해신고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으로 권리 보장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21인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출력·인쇄물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3인
주민등록번호 처리가능 업무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 고지 의무 강화 및 제재 기능 개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에게도 유출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자료 제출 기한 단축 및 제재 강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이행강제금 도입 및 국외 이전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주민번호 처리 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유전자 및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개인정보취급자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등10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디지털 환경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개인정보 유출 시 배상 안내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생체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문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폐업·파산 시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 의무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징금 부과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국내 법인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범죄·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주민번호 처리제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취약계층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36인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가중처벌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