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용한 개인정보취급자가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토킹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정보 취급자로서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원들도 개인정보 처리자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용한 개인정보취급자들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스토킹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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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신고기한 통일 및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대리인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목적 외 이용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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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절차 투명화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화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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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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