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파일링의 개념 명확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분석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2. **처리사항 고지 의무 확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처리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3. **정보주체 열람권 확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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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목적 외 이용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절차 투명화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화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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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상 제공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익명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활용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향 및 의무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5배로 늘리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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