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의 권리 고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가 본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2. **[제3자 수집 정보의 고지 방식 변경]**: 기존에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출처를 알렸으나, 앞으로는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확대]**: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여,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침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대규모 민간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여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한 통일 및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대리인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목적 외 이용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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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상 제공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익명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활용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향 및 의무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5배로 늘리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후 사고 추적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한 명확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태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확대 법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 및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다량 보유 기업 대상 개인정보 보호인증 의무화 법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면인식정보처리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암호화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식별정보 정의 및 처리 제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 처리 규정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사항을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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