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행태정보에 대한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고,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에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의 행태정보가 포함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또한,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현행법에서는 그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개인정보 및 권리가 보다 강력하게 보호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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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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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목적 외 이용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절차 투명화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화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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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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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익명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활용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향 및 의무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5배로 늘리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후 사고 추적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한 명확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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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처리 규정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사항을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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