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대리인 지정의 구체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할 때, 현행법에서는 단지 국내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해외 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형식적인 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제재 수단이 부족했으나, 개정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제재 조치 강화**: 만약 기업이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필수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을 실질적이고 올바르게 지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명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한 통일 및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대리인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목적 외 이용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절차 투명화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화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상 제공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익명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활용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향 및 의무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5배로 늘리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후 사고 추적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한 명확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태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확대 법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 및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다량 보유 기업 대상 개인정보 보호인증 의무화 법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면인식정보처리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암호화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식별정보 정의 및 처리 제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 처리 규정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사항을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수집요건 완화 및 특례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불명시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 지정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파일링 개념 규정 및 알 권리 보장 법안
영상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나 신고 가능하도록 권리 강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 대상 특정이 불가능하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예방 및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상제공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상제공 고지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 가중처벌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원화 및 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수집요건 완화 및 특례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식별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익명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및 거부권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사적 이용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침해신고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으로 권리 보장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출력·인쇄물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가능 업무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 고지 의무 강화 및 제재 기능 개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에게도 유출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기한 단축 및 제재 강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도입 및 국외 이전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번호 처리 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 및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배상 안내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문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파산 시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 의무화 법안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징금 부과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번호 처리제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가중처벌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