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를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함. 2.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동의 외의 다른 근거에 따라 처리할 경우에도 고지하도록 함. 3. 범죄수사목적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여 적법절차와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강화함. 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받을 권리를 확장함. 5.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6.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의무화 및 보호위원회의 감독근거규정을 신설함. 7. 정보주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대상이 될 경우라도 이의제기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장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한 근거와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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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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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절차 투명화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화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상 제공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익명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활용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향 및 의무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5배로 늘리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후 사고 추적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한 명확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태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확대 법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 및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다량 보유 기업 대상 개인정보 보호인증 의무화 법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면인식정보처리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암호화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식별정보 정의 및 처리 제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 처리 규정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사항을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수집요건 완화 및 특례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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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시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 지정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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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 대상 특정이 불가능하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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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익명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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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적 이용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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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출력·인쇄물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가능 업무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 고지 의무 강화 및 제재 기능 개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에게도 유출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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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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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한을 상향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 및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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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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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배상 안내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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