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임명 및 위촉 기준의 확대]**: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발했으나,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디지털 신기술 대응력 강화]**: 생성형 AI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수급함으로써 위원회의 예방적 점검 기능과 조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의 역할 정립]**: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조사와 처분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가의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한 통일 및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대리인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목적 외 이용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절차 투명화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화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상 제공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익명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활용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향 및 의무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5배로 늘리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후 사고 추적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한 명확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태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확대 법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 및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다량 보유 기업 대상 개인정보 보호인증 의무화 법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면인식정보처리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암호화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식별정보 정의 및 처리 제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 처리 규정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사항을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수집요건 완화 및 특례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불명시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 지정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파일링 개념 규정 및 알 권리 보장 법안
영상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나 신고 가능하도록 권리 강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 대상 특정이 불가능하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예방 및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상제공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상제공 고지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 가중처벌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원화 및 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수집요건 완화 및 특례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식별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익명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및 거부권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사적 이용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침해신고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으로 권리 보장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출력·인쇄물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가능 업무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 고지 의무 강화 및 제재 기능 개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에게도 유출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기한 단축 및 제재 강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도입 및 국외 이전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번호 처리 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 및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배상 안내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파산 시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 의무화 법안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징금 부과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법인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번호 처리제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가중처벌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