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소유 디지털 기기의 제출 강요 금지]**: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 감사, 조사 등을 수행할 때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2. **[제출 거부권 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정보주체가 디지털 기기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감찰 방해로 간주하여 압박을 가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3. **[법적 우선순위 확립]**: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개정안의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원칙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준수]**: 사생활 정보가 집약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임의적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현행법의 핵심인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처리의 적법성 원칙**을 공공기관 감찰 절차에서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감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무원과 직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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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향 및 의무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5배로 늘리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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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후 사고 추적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한 명확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태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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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 및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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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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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암호화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식별정보 정의 및 처리 제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 처리 규정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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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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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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