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2층 버스 도입 비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 수단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위한 지원 대상에 2층 버스를 포함시키기 위해 명시적으로 법률에 추가함. 2. 이를 통해 2층 버스 도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 3. 2층 버스 확대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목적.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심지역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층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 및 활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을 좀 더 매력적인 이동 수단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여, 개인 차량 사용 감소와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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