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대중교통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 요금 인상 최소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해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대중교통 요금제도 개선: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이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대중교통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고물가 대응 대중교통비 절반 환급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8인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연안여객선에도 대중교통 지원책 적용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 도입 법안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대중교통 알뜰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4인
2층 버스 도입 비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버스 정류소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인·장애인·유공자 버스 무료이용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대중교통소외지역 정의 신설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법 개정안
맹성규의원 등 17인
버스운전자금 보전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감염병 대비 대중교통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대중교통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대중교통도 철도처럼 "공익서비스"개념 도입 하기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이은주의원 등 29인
고물가시대 민생안정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대중교통법
심상정의원 등 10인
고물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법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대중교통 이용금액 적립 및 환급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섬 주민 항공기 이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적용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면전차를 대중교통시범도시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법 제정안
이소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