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 및 외국단체로 확대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군형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한해서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간첩 행위를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최근의 국가 안보 위협이 전통적인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기술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 적국의 개념을 넘어 다른 국가들도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3. 따라서 단순히 적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 및 외국단체에 기밀을 누설하거나 간첩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의 범위를 넓혀, 국가 기밀 및 첨단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평시 강제추행·추행죄에 벌금형 추가 신설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군인의 위력, 위계 성범죄 신설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4인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전시 외 군인 사형집행 방식 변경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반란죄 형 감경 금지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가혹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3인
상관 성폭력 범죄 가중처벌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군 내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등10인
군 내 성폭행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군내 위계등간음죄 신설 및 처벌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5인
모욕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가혹행위로 중상해 및 사망 시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3인
상관모욕·초병모욕죄에 벌금형 도입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2인
군용물 분실 시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2인
강제추행 벌금형 도입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중대범죄자 가석방 제한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군내 성폭력 묵인·은폐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외국에 군사기밀 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 강화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등18인
군 인사 관련 사조직 금지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부대 내 도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0인
부당한 명령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군 성범죄 축소 은폐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군대 내 상관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내국인·외국인 군형법 적용 확대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일반 국민 이해를 위한 용어 변경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