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15세 미만의 어린이나 정신 또는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이 무효라고 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자연재해나 질병 같은 예외적인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문제가 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재난이나 감염병 등 특별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한해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15세 미만 어린이의 유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부당하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이자 지급 의무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국가 중요 기술 보유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대리점도 명의대여자 책임 부과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마약 전과자의 상장사 임원 금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6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법안
김남근의원 등 29인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및 이사회 다양성 제고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소수주주 의사결정 참여 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4인
15세미만자 사망보험금 지급 예외 인정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3인
언택트 시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소수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합리적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근로자의 이익 고려 및 유지청구권·해산·영업양도 절차에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소규모 주식회사 이사 임기 연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15세 미만자 보험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및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연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자사주 소각 원칙화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주식병합시 소수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2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자기주식 처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전자우편을 통한 주주 통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악의적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타인생명보험계약 해지청구권 명시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경영 세습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지주회사 전환 시 자기주식 활용한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정과세를 위해 금융회사등의 전표 보존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사 충실의무 이행 시 배임죄 면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사가 회사 기회 이용 시 사전 승인 의무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 사망 보험사고 인정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보유현황·인권문제 공시 의무화법
송재호의원등10인
소수주주 축출 남용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2인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예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자율운항시스템 책임 명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 대상 확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면투표 요건완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4인
주주의 권익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기업 건전성 확보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기업활동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배당기준일 다양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보험소비자 보호강화 및 보험설계사 권한부여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주주총회 통지 전자 발송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지배력 남용 방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5인
주주통지 방법 다양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주주총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및 예외 인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주주평등 원칙 실현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6인
이사의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특별배임죄 삭제로 기업 경영 안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0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지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명문화 및 투명성 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먹튀자본'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전쟁 면책 제외로 피해자 보상 보호 법안
백선희의원 등 16인
경영진 의사결정 자유 보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주주 보호 및 전자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4인
특별배임죄 개정으로 기업 경영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사의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규정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재난에 의한 사망 보험계약 허용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임금체불 기업 사업 확대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2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신주 배정 금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임금체불 기업의 합병 및 신주발행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법정이율 현실화 및 변동제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부여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일정 기간 이상 주식 보유자만 의결권 행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유한회사 지분 압류 시 양도제한 규정 미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및 전자투표 의무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시효정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3인
경영권 방어수단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주주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및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25인
경영권 경쟁 균형 확보 및 이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5인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2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예외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총주주의 이익 대변 의무 신설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주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4인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지배주권 축소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