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곳에서 열려야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전통적인 주주총회 방식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주주총회가 원칙적으로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지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들이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참석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더욱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고, 회사는 의결 정족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주주총회의 참가 방식의 유연성을 높여 주주의 권리 행사를 확장하고, 회사의 경영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보험금 지급 지연 시 이자 지급 의무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중요 기술 보유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도 명의대여자 책임 부과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전과자의 상장사 임원 금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 이익 보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법안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및 이사회 다양성 제고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 의사결정 참여 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미만자 사망보험금 지급 예외 인정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언택트 시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이익 고려 및 유지청구권·해산·영업양도 절차에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식회사 이사 임기 연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 보험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및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연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 소각 원칙화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병합시 소수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처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우편을 통한 주주 통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의적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생명보험계약 해지청구권 명시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 세습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전환 시 자기주식 활용한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과세를 위해 금융회사등의 전표 보존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충실의무 이행 시 배임죄 면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 기회 이용 시 사전 승인 의무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 사망 보험사고 인정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보유현황·인권문제 공시 의무화법
소수주주 축출 남용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예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운항시스템 책임 명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 대상 확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투표 요건완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건전성 확보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활동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기준일 다양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소비자 보호강화 및 보험설계사 권한부여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통지 전자 발송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지배력 남용 방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통지 방법 다양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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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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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배임죄 개정으로 기업 경영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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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의한 사망 보험계약 허용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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