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미만자 사망보험금 지급 예외 인정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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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15세미만자 사망보험금 지급 예외 인정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소아, 심신 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은 악용 방지를 위해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2. 그러나, 2022년 포항의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건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15세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세 미만자의 사망이 재난, 감염병 또는 학교와 청소년 단체 활동 중 발생할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간주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15세 미만자도 예외적인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유가족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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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준태 등 13인

13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상욱 김승수 김장겸 박성민 박준태 송언석 장동혁 조배숙 조지연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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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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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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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오기형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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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유동수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연장하고 권고적 주주제안 요건을 완화하여 주주권 보장과 이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남근의원 등 18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 대상 확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면투표 요건완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주주의 권익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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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기업활동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배당기준일 다양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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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주주총회 통지 전자 발송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지배력 남용 방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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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주주총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및 예외 인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주주평등 원칙 실현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6인

이사의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언주의원 등 10인

특별배임죄 삭제로 기업 경영 안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20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지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명문화 및 투명성 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먹튀자본'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전쟁 면책 제외로 피해자 보상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경영진 의사결정 자유 보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주주 보호 및 전자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4인

특별배임죄 개정으로 기업 경영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사의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규정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재난에 의한 사망 보험계약 허용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임금체불 기업 사업 확대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신주 배정 금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임금체불 기업의 합병 및 신주발행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법정이율 현실화 및 변동제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부여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7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일정 기간 이상 주식 보유자만 의결권 행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유한회사 지분 압류 시 양도제한 규정 미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및 전자투표 의무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시효정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3인

경영권 방어수단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주주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및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25인

경영권 경쟁 균형 확보 및 이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2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예외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총주주의 이익 대변 의무 신설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주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4인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지배주권 축소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