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회사의 합병, 분할합병, 대규모 자산의 양도 또는 양수와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3. 최근의 ESG경영과 관련하여 소수주주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주제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주주총회의 결정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또한, 최근의 경영 트렌드에 맞춰 ESG경영과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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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사망 보험사고 인정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보유현황·인권문제 공시 의무화법
송재호의원등10인
소수주주 축출 남용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2인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예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자율운항시스템 책임 명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 대상 확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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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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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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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지배력 남용 방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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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2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신주 배정 금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임금체불 기업의 합병 및 신주발행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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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유한회사 지분 압류 시 양도제한 규정 미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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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강화 및 전자투표 의무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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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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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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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사망보험 예외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총주주의 이익 대변 의무 신설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주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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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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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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