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이사의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규정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히 임해야 한다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주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의 부재로 인해 합병이나 분할 등의 지배구조를 개편할 때 주주의 이익이 종종 간과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상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하여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사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다 공정하게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인식을 얻어 한국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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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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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 사망 보험사고 인정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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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소수주주 축출 남용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2인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예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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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시스템 책임 명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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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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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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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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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및 예외 인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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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자본'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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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면책 제외로 피해자 보상 보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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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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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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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0인
유한회사 지분 압류 시 양도제한 규정 미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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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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