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시효정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2.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신을 받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이 법안은 보험금청구권을 보다 오래 유지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오랜 기간동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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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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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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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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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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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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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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