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및 이사회 다양성 제고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를 회사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원 분리선임**: 기존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만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며, 경영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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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2인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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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예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자율운항시스템 책임 명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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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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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1인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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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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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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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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