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주주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및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여 주주들이 보다 쉽게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주의 권리 보호와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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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2인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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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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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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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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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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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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