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모집종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제한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법률개정을 통해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보험중개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과 상공인들이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중개사의 업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보험중개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경제주체들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 활동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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