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영상기록장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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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페달영상기록장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설명**: - 최근 발생한 가속 사고로 인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 기존의 법률(제조물 책임법)로는 급발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서를 반영하여 새로운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인식했습니다. 2. **페달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의무화**: -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 이 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은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차량의 결함 또는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 조항 추가**: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4를 신설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적으로 명문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급발진 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제조사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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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발의자 명단

이헌승 등 10인

10

고동진 곽규택 김선교 김승수 박덕흠 박수민 박준태 백종헌 주호영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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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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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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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3인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4인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자동차 분쟁 신속 해결 위한 조정제도 도입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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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륜자동차도 사후관리 의무화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점검·정비자격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사업용 대형 자동차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1인

자동차 급발진 사고규명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소상공인과 상생 위한 정비업체 권장 법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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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자동차 소음방지장치 무단 해체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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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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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등12인

중고차 허위 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2인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등10인

자동차 뒷좌석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위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자동차 교환환불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자동차 사고 시 제작사에 장치정보 제공의무 부여 법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이동탱크저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하자 추정기간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기차 기온변화에 따른 주행거리 표시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중고차 불법매매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2인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침수차량 구매시 환불기간 연장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사고 원인 분석 강화를 위한 영상장치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검사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9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자동차 미검사 차량 번호판 영치 및 노상검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 모니터링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동의 예외사항 명시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자동차 성능 상태 거짓 고지 시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전기차 성능저하 보상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중고차 허위매물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탄소중립 시대 대비 자동차 관리 방안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자동차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첨단자동차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자동차 리콜 시 부품 수급 및 정비소 운용 계획 제출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상속인 안내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5인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교통사고 긴급 통보 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인원확대 및 권한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폐차 의무화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미래형 첨단자동차 대비 자동차 정비교육 제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5인

이륜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품질인증부품 명칭변경 및 범위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침수 전손 처리 자동차 폐차 미이행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불법 이륜차 운행 근절 및 폐차제도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침수차 검사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강화 법안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9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4인

공공 통행 장소의 자동차 강제 처리 명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말소등록 및 제재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0인

하자있는 자동차 판매시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자동차 관리사업 변경 등록 완화 및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7인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등12인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5인

자동차 안전단속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자동차 교환ᆞ환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1인

중고차 가격 조사 산정 내역 고지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중고차 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3인

자동차 정비시 번호판 일시 해제 허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사업용차량 교환·환불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자동차 부품 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선거용 자동차 표준화된 튜닝 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차 축전지 안전 강화 및 사전인증제 도입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자동차 제작시 3점식 이상 좌석안전띠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1인

자동차 무단 주차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일원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승합자동차 카시트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기재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사고기록장치와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비정상적 페달 조작 경고장치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불법 폐차 수집·알선행위 차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레저용 사륜자동차 판매 시 도로 운행 고지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부품 제조사 제작결함 조사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자동차 안전성 저해 용품 제조·판매 금지법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출입구 막는 자동차 견인조치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