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정의 확대**: 기존 법령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정의했으나, 개정안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도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출생률과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지역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지원 규정 마련**: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문제를 보다 넓고 세밀한 범위에서 지원하여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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