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신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력하여 **도시 조성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전략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중요 정책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2. **4개 특화 지구 중심의 맞춤형 도시 조성**: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집적화지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분산형전력망지구**, 기업이 활동하는 **산업시설지구**, 종사자가 거주하는 **배후정주지구** 등 총 **4가지 핵심 지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완결되는 도시 모델을 구축합니다. 3.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 및 재정 지원**: 지구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계통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전력 수급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4. **입주 기업을 위한 파격적인 투자 혜택 및 규제 완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허가 신속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사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 및 보육·의료 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5. **지속적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체계 구축**: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관리권자**로 지정하여 기업의 입주부터 사후 관리까지 행정적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산업 입지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RE100 이행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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