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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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만이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지정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에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이 직접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권한 확대로 인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소아 의료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더 촘촘하고 접근성 높은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단위에서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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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0인

9

김정호 박홍배 송옥주 송재봉 이수진 이연희 정태호 최기상 한정애

1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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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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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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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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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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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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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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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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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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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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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윤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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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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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응급구조사협회 법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응급환자 본인만 상환의무를 두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사건 신고 및 보상 법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제재처분 승계 법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경찰 차량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5인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명옥의원 등 12인

야간진료 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중증외상 전문의 수급 안정화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관광지 내 응급장비 설치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24인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응급의료기관 보안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8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도시철도 차량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선버스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문진석의원 등 10인

평생교육시설 응급구조전공자 1급 시험응시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응급의료기금 재원, 도로교통법 과태료 유효기간 삭제 법안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재정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응급장비 외부설치 및 미점검시 과태료 부과 법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응급장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구급차·응급의료헬기 불법이용 처벌강화법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심폐소생장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립대병원 분원을 통한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