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급차 운용 허가 기준 강화: 현행법에서는 구급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우회하려는 개인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구급차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확한 허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화: 일부 구급차들은 응급구조사를 동승시키지 않거나, 응급환자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구조사를 동승시키는 것이 의무화되며, 응급환자 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도 필요하게 됩니다. 3.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용자가 위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운영을 억제하고, 응급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최종윤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급차 운용 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화를 규정하여 불법 운영을 막고, 제대로 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더 보기응급의료용 구급차 탑승자 범위 설정 법안
응급실 보안인력 역할강화 및 폭행금지 대상 확대 법안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 통신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응급환자 수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에 응급장비 의무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설구급차 운전자 감독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기차·선박 내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 법안
응급구조사 중앙회 설립을 위한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지역별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금 재원 조성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아진료기관 지정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지역 차별 없이 응급의료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 강화 법안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화 법안
응급진료 방해행위 범위 구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구급차 탑승자 범위 제한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 수용곤란 시 1차적 응급처치 가능병원 선정법
응급장비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열ᆞ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의무화 법안
의료방해로 인한 응급환자 피해 처벌 강화 법안
구급차 운행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및 시장에 응급장비 의무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요청 강화 법안
응급환자 사망 시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응급실 근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설 구급차량 이송비용 부당한 징수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수용요청내역 기록·관리 의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 자격 결격사유 확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행사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이송수단 확보법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차 공간 확보 법안
응급실 보안인력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응급환자도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 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 강화 및 교육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관광단지에 응급장비 설치의무화 법안
공동주택 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의무설치 확대법
응급구조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 개정안
이동 불가 장애인의 구급차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 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박물관·미술관 응급장비 및 대기실 의무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응급의료기관 기준 예외 허용법
학교, 사업장,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관광지 및 관광단지 AED 의무설치법
도시철도·광역철도 역사 내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청사 및 축제에 응급장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의료취약지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법안
응급구조사협회 법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본인만 상환의무를 두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사건 신고 및 보상 법안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제재처분 승계 법안
경찰 차량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진료 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외상 전문의 수급 안정화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 내 응급장비 설치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응급의료기관 보안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차량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및 노선버스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 응급구조전공자 1급 시험응시 허용 법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금 재원, 도로교통법 과태료 유효기간 삭제 법안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재정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장비 외부설치 및 미점검시 과태료 부과 법안
응급장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응급의료헬기 불법이용 처벌강화법
심폐소생장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병원 분원을 통한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