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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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책임 면제 강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를 실행할 때, 불가피한 상황에서 회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로부터 보호받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2.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응급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3. **정당한 응급의료 거부 사유 규정**: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한계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인 응급의료 거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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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영 등 9인

6

김석기 김용태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한지아

2

이준석 천하람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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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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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지방청사 및 축제에 응급장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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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윤의원 등 28인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료취약지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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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응급환자 본인만 상환의무를 두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사건 신고 및 보상 법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제재처분 승계 법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경찰 차량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5인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명옥의원 등 12인

야간진료 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중증외상 전문의 수급 안정화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관광지 내 응급장비 설치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24인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응급의료기관 보안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8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도시철도 차량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선버스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문진석의원 등 10인

평생교육시설 응급구조전공자 1급 시험응시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응급의료기금 재원, 도로교통법 과태료 유효기간 삭제 법안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재정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응급장비 외부설치 및 미점검시 과태료 부과 법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응급장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구급차·응급의료헬기 불법이용 처벌강화법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심폐소생장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립대병원 분원을 통한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