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료 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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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야간진료 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진료 범위 명확화**: 현행법에 없던 야간 진료의 정의를 **‘의료기관의 통상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명시합니다. 이로써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기준이 **법문에 구체화**됩니다. 2. **지정 대상의 확대**: 통상 운영시간 이전인 **오전 9시 이전 등 이른 시간대**에 소아 진료를 하는 기관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3. **행정·재정 지원의 적용 범위 확대**: 지정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역 내 소아 진료 인프라에 **지속 가능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4.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의료 공백 방지**: 야간·이른 아침·휴일 시간대 소아 외래진료 선택지가 늘어 **응급실 유입 분산**이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 효과가 강화됩니다. 5. **법적 근거 조항 정비**: 관련 사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에 반영하여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집행력을 높입니다. 현장의 혼선을 **법문 정비**로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야간 진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정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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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현 등 11인

10

김한규 김현정 박정현 서영석 양부남 이재정 이학영 임미애 조계원 한병도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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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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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구급차·응급의료헬기 불법이용 처벌강화법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심폐소생장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립대병원 분원을 통한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