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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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는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대규모점포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이 법안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을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통시장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더 많은 장소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치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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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발의자 명단

김기현 등 9인

9

권명호 김석기 김영식 서병수 윤두현 윤주경 이종배 최연숙 하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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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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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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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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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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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8인

도시철도·광역철도 역사 내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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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1인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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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1인

지방청사 및 축제에 응급장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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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3인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응급의료진 보호를 강화하여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윤의원 등 28인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료취약지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응급구조사협회 법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응급환자 본인만 상환의무를 두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사건 신고 및 보상 법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제재처분 승계 법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경찰 차량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5인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명옥의원 등 12인

야간진료 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중증외상 전문의 수급 안정화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관광지 내 응급장비 설치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24인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응급의료기관 보안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8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도시철도 차량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선버스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문진석의원 등 10인

평생교육시설 응급구조전공자 1급 시험응시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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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2인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응급의료기금 재원, 도로교통법 과태료 유효기간 삭제 법안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재정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응급장비 외부설치 및 미점검시 과태료 부과 법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응급장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구급차·응급의료헬기 불법이용 처벌강화법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심폐소생장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립대병원 분원을 통한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