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근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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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응급실 근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실 내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범위를 기존의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에서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로 확대하여, 응급실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도 폭력 사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합니다. 3.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에 대해 형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어,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주취폭력 사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응급의료상황에 있어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실 직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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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9인

9

송갑석 신정훈 어기구 이수진 이해식 임종성 조오섭 최혜영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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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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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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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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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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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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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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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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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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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응급구조전공자 1급 시험응시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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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응급장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구급차·응급의료헬기 불법이용 처벌강화법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심폐소생장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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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