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고, 갱신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 합니다. 2.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용하려 합니다. 3.저작권 보호와 도용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며, 무상대부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간결히 개선하려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더 보기운영체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법
과학기술 출연연 활용체계 구축 및 인력지원 강화 법안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동활용 증진을 위한 법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평가결과 국회 제출기한 명시 법안
미래신성장 동력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한국치의학ᆞ치과산업기술연구원 설립법
한국대기예측연구원 설립법
원장 재선임 절차를 공모로 일원화하여 선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개정안
연구기관 출자 법인 경영평가 근거 마련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사업 법적근거 마련 법안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년연장 및 인력충원법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기반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 설립법
연구직 정년 65세 연장을 위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협의회를 설치하여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rror
연구원의 정년 환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국가연구데이터 보존 · 관리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의무화 법안
융합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장 재선임 의결정족수 완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직 설립 시 국가균형발전 계획 고려 의무화 법안
연구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