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자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연구직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연구회에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경영협의회 구성원 확대**: 기존에 이사장, 이사, 연구기관 원장으로만 구성되었던 경영협의회에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새롭게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 체계화**: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소통 장치를 강화**하여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4. **투명성 제고 및 연구성과 극대화**: 정책 결정 과정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연구성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 성과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운영체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법
과학기술 출연연 활용체계 구축 및 인력지원 강화 법안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동활용 증진을 위한 법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평가결과 국회 제출기한 명시 법안
미래신성장 동력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한국치의학ᆞ치과산업기술연구원 설립법
한국대기예측연구원 설립법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개정안
연구기관 출자 법인 경영평가 근거 마련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사업 법적근거 마련 법안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국ᆞ공유재산 특례 개정을 위한 법안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년연장 및 인력충원법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기반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 설립법
연구직 정년 65세 연장을 위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rror
연구원의 정년 환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국가연구데이터 보존 · 관리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의무화 법안
융합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장 재선임 의결정족수 완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직 설립 시 국가균형발전 계획 고려 의무화 법안
연구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