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원장 재선임 의결정족수 완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기관의 원장 재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여, 이제 연구기관의 원장을 재선임하기 위해서는 연구회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 이는 임명 시의 정족수와 동일합니다. 2. 이 변경 사항은 원장 재임 기간 동안 연구기관이 우수한 연구 및 경영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재선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이는 또한 원장의 재선임 절차에서 특정 이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미치는 것을 줄이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경영과 우수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의 원장이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운영체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법
김상희의원 등 10인
과학기술 출연연 활용체계 구축 및 인력지원 강화 법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동활용 증진을 위한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평가결과 국회 제출기한 명시 법안
정필모의원등16인
미래신성장 동력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한국치의학ᆞ치과산업기술연구원 설립법
허은아의원 등 10인
한국대기예측연구원 설립법
이용빈의원등14인
원장 재선임 절차를 공모로 일원화하여 선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개정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연구기관 출자 법인 경영평가 근거 마련 법안
정필모의원등12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사업 법적근거 마련 법안
조승래의원등14인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국ᆞ공유재산 특례 개정을 위한 법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년연장 및 인력충원법
김영주의원 등 10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기반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 설립법
이상민의원 등 10인
연구직 정년 65세 연장을 위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연구자협의회를 설치하여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5인
error
이용빈의원등11인
연구원의 정년 환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황정아의원 등 17인
국가연구데이터 보존 · 관리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5인
기본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의무화 법안
박대출의원등23인
융합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5인
지역조직 설립 시 국가균형발전 계획 고려 의무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연구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 작성
복기왕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