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물관리 기능 재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보전, 이용, 개발 및 하천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합니다 (안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2. 관련 법률에서 환경부로 이전되었던 수자원 보전, 이용, 개발 및 하천관리 기능을 다시 국토교통부로 옮기고, 이에 따라 주무 부처와 주무 부처령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합니다 (부칙 제4조). 법안의 취지는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체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음을 근거로 들어, 물 관리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로 업무를 재이관하여 물 관리를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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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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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 기획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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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등38인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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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0인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21인
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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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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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김웅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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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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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체계적인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돌봄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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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2인
행정기관 공무원 정원 최고한도를 법률로 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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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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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을 통계관리처로 격상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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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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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부서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6대 중요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이수진의원등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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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5인
돌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외교부 자료 교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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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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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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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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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권한 분산 및 견제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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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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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 기재부 이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
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약자보호강화 및 재외동포청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5인
전기가스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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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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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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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 사무 통합 및 복수차관 도입으로 해양수산부의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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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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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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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7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조직법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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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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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총괄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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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ᆞ이민관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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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분리 및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교정본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근로감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부 신설 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기획재정부 권한 조정 및 예산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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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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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억제 및 국민안전을 위한 교정청 신설 법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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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ᆞ전문ᆞ학교체육 전담 체육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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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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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2인
보건부 신설 및 복지·인구정책의 고용노동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농업·어업 통계사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이관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6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마약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군무원도 국방부 등서 근무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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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0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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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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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