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권한대행 권한 제한 및 국회 승인 의무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직무를 못할 때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 현재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못할 때 국무총리나 정해진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대행자가 직접 선출되지 않아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처럼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회의 사전 승인 필요: 대통령 대신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경우, 특히 고위공직자 임명이나 중요한 국가 결정에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당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민주적 정당성 강화: 이 법안은 권한대행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 기간 동안 국정 운영에 합리적인 통제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직무를 못할 때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한대행의 권한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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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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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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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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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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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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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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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약자보호강화 및 재외동포청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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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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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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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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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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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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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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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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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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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기본 공개 및 중계방송 허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