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새로운 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임사무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며,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도록 함. 2. 특임사무처의 사무 범위, 조직, 직무 범위, 소관법률, 예산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정책과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기존 중앙행정기관을 대체할 특임사무처를 신설하여, 정부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무임소장관인 특임장관 제도가 강화되고, 특임사무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직되어 사무의 범위, 직무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관이 전담하기 어렵거나 여러 기관과 엮여 있는 사안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정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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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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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인구전략 기획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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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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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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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0인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21인
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남해안권 개발사업 총괄 남해권 종합개발청 설치 법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김웅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9인
부동산투기 감시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소병훈의원등11인
마약 단속 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체계적인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돌봄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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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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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해양산업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부서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6대 중요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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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5인
돌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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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의원 등 14인
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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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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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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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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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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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등10인
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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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약자보호강화 및 재외동포청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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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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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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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7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조직법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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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위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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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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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전략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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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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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총괄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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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ᆞ이민관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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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분리 및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교정본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근로감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부 신설 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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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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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가치 반영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군무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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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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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ᆞ전문ᆞ학교체육 전담 체육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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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2인
보건부 신설 및 복지·인구정책의 고용노동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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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6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마약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군무원도 국방부 등서 근무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0인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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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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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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