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즉 궐위나 사고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혼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에 이어 국무위원의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도록 규정하여, 대통령 유고 시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3.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운영의 불안정과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 유고 시 국정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권한대행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총리급 격상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2인
행정안전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여성가족청소년부로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40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성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9인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를 중앙행정기관에 두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의결 시 직무대행 명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9인
현역 군인 퇴직 후 5년간 국방부장관 금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마약수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환경부 2차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성평등 정책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청소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개선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5인
항공우주원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
산업안전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산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여성가족부 폐지 및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새로운 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23인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통계청을 총리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해 데이터 기반 강화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통일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4인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노인 정책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1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노동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주배경시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한국관광진흥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1인
중앙행정기관에 법무보좌기관 설치 의무화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절차 명문화 및 통지 의무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직급 조정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통합 운영 및 집행력·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권한대행 권한 제한 및 국회 승인 의무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노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근로감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행정기관의 장이 권한 위임 시 수임기관의 사무 성격 및 범위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3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4인
미래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청 독립 법안
오영환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
송갑석의원 등 14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환경부 신설 법안
노웅래의원등11인
하천관리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국경이주관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26인
국무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하천사무 환경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청소년 정책 일관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인구전략 기획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법안
이소영의원등38인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용 의무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21인
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남해안권 개발사업 총괄 남해권 종합개발청 설치 법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김웅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9인
부동산투기 감시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소병훈의원등11인
마약 단속 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체계적인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돌봄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관광분야 육성 위해 관광청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행정기관 공무원 정원 최고한도를 법률로 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0인
청년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청 신설 법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데이터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데이터위원회 법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물관리 기능 재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대통령경호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통계청을 통계관리처로 격상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해양경찰청 조직법 근거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항공우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해양산업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부서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6대 중요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이수진의원등21인
국가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5인
돌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외교부 자료 교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8인
에너지 통합 규제 및 독립 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국회-행정부 협력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한국관광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등11인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군인 현역 면전 7년 이내 국방부장관 임명 제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기획재정부 권한 분산 및 견제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법무부장관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 기재부 이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
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약자보호강화 및 재외동포청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5인
전기가스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기후정책 실행력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8인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13인
청년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해운·조선 사무 통합 및 복수차관 도입으로 해양수산부의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하천 관련 사무 환경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4인
우주개발 총괄기구 우주청 신설 법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영유아 보육 사무 교육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7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조직법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등15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20인
우주전략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2인
국가보훈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44인
인구정책 총괄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출입국ᆞ이민관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 분리 및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교정본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근로감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부 신설 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기획재정부 권한 조정 및 예산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재범억제 및 국민안전을 위한 교정청 신설 법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성평등 가치 반영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군무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20인
생활ᆞ전문ᆞ학교체육 전담 체육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노인정책 총괄전담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2인
보건부 신설 및 복지·인구정책의 고용노동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농업·어업 통계사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이관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6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마약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군무원도 국방부 등서 근무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0인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감염 및 질병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기본 공개 및 중계방송 허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