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국회-행정부 협력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무장관의 신설 - 법안에서 정무장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무장관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며, 국회의견 조율과 행정부 정책 수행을 지원합니다. 2. 소통 체계 강화 - 정무장관과 국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구석자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소통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 정무장관 간의 간부급 협조기구를 설립합니다. 3. 능력과 경험 요건 - 정무장관 후보자는 법무경찰관을 경력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법무경찰관 경력을 가진 재직자나 법무경찰관의 경력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하여 정무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여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 간의 업무 조율과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국정운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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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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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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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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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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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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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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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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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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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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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7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조직법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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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등15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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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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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근로감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부 신설 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기획재정부 권한 조정 및 예산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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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억제 및 국민안전을 위한 교정청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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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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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마약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군무원도 국방부 등서 근무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0인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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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감염 및 질병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기본 공개 및 중계방송 허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