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농업·어업 통계사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이관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통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통계의 질적 저하와 부정확성을 개선하고, 통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주도적으로 관리합니다. 농수산물의 특성상 생산과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의 통계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의 질적 개선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농수산물은 생산과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동하기 때문에, 신속한 통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통계의 질적 개선과 시장 변동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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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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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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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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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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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해양산업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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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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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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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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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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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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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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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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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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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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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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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위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등15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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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전략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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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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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총괄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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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ᆞ이민관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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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분리 및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교정본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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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2인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부 신설 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기획재정부 권한 조정 및 예산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재범억제 및 국민안전을 위한 교정청 신설 법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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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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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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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4인
군무원도 국방부 등서 근무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0인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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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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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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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