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와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헌법기관과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2.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약 관련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 역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행정기능의 분산을 통해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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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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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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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9인
부동산투기 감시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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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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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약자보호강화 및 재외동포청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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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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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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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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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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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조직법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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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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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전략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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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총괄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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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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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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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근로감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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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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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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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억제 및 국민안전을 위한 교정청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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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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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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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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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도 국방부 등서 근무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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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0인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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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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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