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화물차 과적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3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화주 등이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과적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운전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과적 발생의 원인인 화주의 지시·요구에 대한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화주의 과적을 지시·요구하는 관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화주 등이 화물차의 과적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도로파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 수 감소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화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화주의 과적 지시·요구 관행을 억제할 목적으로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국가의 고속국도 IC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도로구역 등 지정시 주민통지 의무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등10인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해 도로 등급 조정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국도 포장파손 배상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방음시설 불연재료 사용 및 배수성·저소음포장 의무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2인
철도 역사 등 철도 시설 설치 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지역 맞춤형 도로 건설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도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도로공사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규정 강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국가가 대형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 통행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내 일반국도·지방도 관리주체 일원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2인
도로부속물과 안전시설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행정구역 경계 도로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가지원지방도 조사 설계 권한 위임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도로 안전도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 제한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인구 50만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도로부지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도로대장 전산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디지털 도로대장 도입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3인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5인
불연소재 적용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방음터널 화재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0인
방음터널 소재 개선 및 대피 안내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지능형교통체계에 따른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도로 건설·관리 단계에서 ITS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추진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도로 굴착공사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4인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 연장 및 도로점용료 감면 확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전순찰원 임명 및 직무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도로공사 비용 일부 부담 완화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구분지상권 설정 피해 구제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차별 해소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속국도 연결로 설치 비용 국가 지원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고가도로 시설 안전 및 주민편의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도로 안전도 평가를 통한 도로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터널형 방음시설 방화성능 기준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도로굴착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게시하여 생활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자율주행자동차 포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0인
특례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국가균형발전계획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5인
제1종시설물 도로의 유지 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마을주민 보호를 위한 도로구역 지정 법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도로 안전과 성능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점용허가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운행제한단속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5인
천재지변 시 도로안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