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유예합니다. 이는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해당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입니다. 2. **기존 소유자 부담 완화**: 개정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기존에 위반건축물을 승계 취득한 현재 소유자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부과 제한 삭제 이후의 문제 해결**: 현행법에서는 2019년 이후 위반건축물에 대해 무제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나,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 유예기간을 도입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무제한 부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 거래 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구 2만명 미만 읍지역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6인
침수 예방 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4인
숨은 건축규제 발굴 해소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6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현장관리인 업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1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 지정 확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1인
위반 건축물 관리 강화 및 예방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아파트입주전 견본주택 존치기간 연장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장기간 공사중단 건축물 신고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제한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자료 활용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상습침수지역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건축구조기술사의 권한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일제강점기 건축선 현황 조사 및 정비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기술사 협력 의무화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화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설계 시 소음저감구조 고려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건축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기상재난 대비 지하층 안전기준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4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20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조사선 규정 완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연장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종합조정자 역할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구조 안전 확인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3인
민간 건축물 침수대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건축물 내구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6인
error
소병훈의원 등 10인
건축행정 평가 법적 근거 마련 및 재난대응시설 신속 설치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4인
대피공간 면적 확대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반지하 주택 규제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건축물 안전평가 및 자재 품질인증 기관 포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2인
전통사찰 목조건조물 건축법 적용 제외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2인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재건축 요건 완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공사감리자의 위반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반 행위 승계 시 이행 강제금 감면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건축물 고도제한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3인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건축물 기초·주요구조부 변경시 안전확인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건축물 구조·재료등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8인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공간 건축물 방화구획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30인
일본식표현한글화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8인
주거용 건축물의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여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반건축물 현 소유자의 이행강제금 감경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설계안전성 검토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지식산업센터 다락 층고 제한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0인
건축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소규모 주택 감정평가 의무화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 분리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1인
재난 대비 고려한 범죄예방 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의제조항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0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인정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변형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침수 위험지역 내 반지하 주택 건축 제한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반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55인
건축물 높이 완화 특례 중북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건축물 설계 시 정보통신공사업자 협력 의무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건축물 안전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침수우려 지역 건축물에 방지설비 의무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물류센터 노동자 안전보장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경비원 등 건축물 관리업무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3인
행정제재 합리성 제고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반지하 주택 금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건축물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건축물 내 비상전력시설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건축물 내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기상재난 대비 지하건축물 안전기준 강화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조경시설 훼손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건축분쟁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보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안전 감리원 배치를 통한 건축공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신속한 공장 증설을 위해 별도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건축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1인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이행강제금 감경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축물 내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1인
집합건물 재건축요건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시설 금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1인
지진취약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정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안전 확인 서류 첨부 의무화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축 설계 의무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6인
폭우 등 기상재난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10m2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축법 제외 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0인
건축 서비스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범죄예방기준에 재난안전사항 포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대수선과 해체 허가 통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9인
영리목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법안으로 끝나야 한다.
이광희의원 등 11인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25인
대형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23인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1인
침수위험지구 건축물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민홍철의원 등 11인
특수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3인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의 층고 기준을 완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 20미터 이상 건축물 피난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1인
전기차 화재 안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