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일본식표현한글화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8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 2. 법률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함. 3.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법률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고 국민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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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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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 시 소음저감구조 고려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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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구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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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면적 확대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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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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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건축물 구조·재료등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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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8인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공간 건축물 방화구획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30인
주거용 건축물의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여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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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현 소유자의 이행강제금 감경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설계안전성 검토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지식산업센터 다락 층고 제한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0인
건축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소규모 주택 감정평가 의무화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 분리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1인
재난 대비 고려한 범죄예방 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의제조항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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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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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인정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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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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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위반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55인
건축물 높이 완화 특례 중북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건축물 설계 시 정보통신공사업자 협력 의무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건축물 안전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침수우려 지역 건축물에 방지설비 의무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물류센터 노동자 안전보장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경비원 등 건축물 관리업무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3인
행정제재 합리성 제고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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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금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건축물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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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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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난 대비 지하건축물 안전기준 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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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조경시설 훼손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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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보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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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감리원 배치를 통한 건축공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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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1인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이행강제금 감경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축물 내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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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시설 금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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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1인
지진취약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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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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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등 기상재난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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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2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축법 제외 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0인
건축 서비스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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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풍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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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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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지구 건축물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민홍철의원 등 11인
특수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3인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의 층고 기준을 완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 20미터 이상 건축물 피난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1인
전기차 화재 안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