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인정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분쟁조정의 결과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하여, 조정 절차에서 민원인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2. 현재 재정신청만이 소송과 같은 효력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조정신청도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여, 조정 기간 동안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건축분쟁의 조정 신청도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되어, 소송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효의 중단 효과가 부여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민원인의 법적 청구권을 보호하고, 조정 절차에서도 소송과 유사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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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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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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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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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설계안전성 검토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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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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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 분리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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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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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5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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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민홍철의원 등 11인
특수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3인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의 층고 기준을 완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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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0미터 이상 건축물 피난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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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