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건축행정 평가 법적 근거 마련 및 재난대응시설 신속 설치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행정의 수행 주체인 허가권자(시장 등)의 건축행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2.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시설 설치를 위해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 추가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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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민홍철의원 등 11인
특수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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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0미터 이상 건축물 피난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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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안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