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유공자가 고독사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5·18민주유공자의 희생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이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관계기관이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가능케 합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가 초래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보훈복지를 증진시키며, 국가가 그들을 더욱 잘 예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헌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그들이 고독사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예우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및 의료 연계 목적으로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5·18희생자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5·18민주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확대하기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5·18민주유공자 교육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5·18민주유공자 단체 임원 선출방식 개정안
이용빈의원 등 15인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생계곤란 5·18민주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5·18민주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 법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5·18민주유공자 가산점 수혜 확대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부양 책임 미이행 시 보훈혜택 제한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5·18민주유공자 부상자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5·18민주유공자 의료지원 개선을 위한 법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생계지원금 직권신청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5·18 관련자 추가 인정 및 예우 개선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29인
5·18민주유공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송기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