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인상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간이과세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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